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우85 판결
[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][공1997.4.1.(31),951]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6우54 판결
[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][공1996.10.15.(20),3033]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16 판결
[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][집44(2)특,503;공1996.9.1.(17),2527]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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